서울신문 [정치의 눈으로 본 문란한 풍속이란…]

서울신문

정치의 눈으로 본 문란한 풍속이란…

2013-06-08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열린 첫 국무회의. 이 자리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통제가 잠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과다 노출이나 구걸 행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는 반발 때문이다. 사람들은 국가가 머리와 치마 길이를 간섭하던 1960~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을 떠올렸다.

자유권 침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을 우려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지자 경찰은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은 원래 있었다”는 해명이었다. 국가의 통치권이 시민의 일상과 풍속 처벌에까지 이르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경범죄처벌법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4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때도 비슷한 맥락의 처벌규정은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의 풍속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범처벌규칙’(1912)을 만들었다. 이후로도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려는 사회규범은 여러 이름으로 꾸준히 등장했다. 퇴폐풍조 박멸, 풍속사범 일제 단속, 가정의례 준칙, 야간통행금지, 장발단속 등이 그들이다.

그런데 대체 ‘선량함’의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일까. 상위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모호한 규정은 새로운 사안이나 국면에 따라 조변석개해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행위와 언어, 문화 생산물, 취향, 산업 등은 어느 순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

역설적으로 이 책은 결코 문란하지 않다. 부제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말해 주듯 식민지, 전쟁, 독재체제 등으로 일그러진 한국 근현대사의 얼굴을 다룬다. 저자는 “‘풍속’이라 하면 일본에선 핑크산업을 떠올리지만 국내에선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이미지를 먼저 연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선 풍속 통제가 미군정 이후 일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에서 성 산업으로 축소됐지만, 국내에선 분단체제 이후 풍속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더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문란함, 음란함, 부적절함의 기준이 어떻게 문화생산과 자아의 주체 형성, 시민적 덕성과 국민 만들기에 작용했는지 고찰한다. 이면에는 정치적 음모나 배경이 자리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이를 위해 일제시대 이광수의 ‘무정’이 어떻게 풍속 통제의 담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전시동원 체제를 조장했는지 살펴본다. 또 냉전체제에서 풍속 통제가 ‘망국병’이 되어가는 과정을 에둘러 훑어본다. ‘4·19혁명’의 실패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10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면서 ‘소년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국민의 일상과 사생활까지 개입하는 국가의 통치구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는 결국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링크: http://www.aff-com.net/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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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구절

 

 형식이 무한 증식하는 "음란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은 영채가 혹시 대동강에 빠져 죽은 월하의 뒤를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근심에 차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이다. 형식은 죽은 은인의 무덤 앞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데, 이는 《무정》에 작동하는 주체에서 기쁨에 찬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은 '월하의 뒤를 따랐으면 어쩌나' 하는 영채를 향한 근심과 옛 은인에 대한 연민을 무덤 속에 매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장 과정은 작품에서는 "칠성문 밖 노인"으로 상징되는 "이미 아닌 세계"를 벗어나는 과정으로 진술된다. 즉 슬픔과 연민을 매장하는 과정은 작품 표면에서는 형식이 "이미 아닌 세계'를 떠나 "아직은 아닌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 즉 이른바 문명화의 진보적인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본책, 125쪽)